'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여당 주도 상임위 통과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대신 약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 기능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고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문제에 대응해 조합원의 참여와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산안 처리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농해수위원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합뉴스)

조합장 1104명서 조합원 187만명으로 투표권 확대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방식 전환이다. 현재는 조합장 1104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지만, 개정안은 중복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의사를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선출에 한해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하도록 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이후엔 중앙회장 선거와 동시조합장 선거를 함께 치르도록 했다. 임기가 짧아지는 차기 회장에 한해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뒀다.

선거 규모 확대에 따른 정치화 우려를 고려해 후보자 요건도 강화했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28년 선거엔 1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마 제한도 뒀다. 신설되는 농협감사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중앙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감사기구 독립 법인화…정부 임명 대신 위원장 호선

감사체계는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위원회 기능 등을 분리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새 법인의 회원으로 참여하되,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농협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조직·인력 이관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감사체계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분사화를 거쳐 2년 이내 독립 법인화를 이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농협감사위원회에 중앙회 지주·자회사 감사를 명령하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기존에 농식품부의 감독권이 없었던 지주·자회사에 대한 감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문턱 낮추고…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차단

조합원이 농협 운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요건도 완화한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요건은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낮춘다.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다. 다만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후보자 모집·심사 등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당한 개입을 금지한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했다.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건전성도 관리하려는 취지다.

임직원의 책임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이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법행위, 부당한 정보제공·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은 제한하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한다. 독립이사 도입과 준법감시 기능 강화,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통해 내부 견제와 책임경영 기반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7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