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놓은 7대 SEED는 △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이다.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을 뜻한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잘하는 산업을 더 잘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직 시장이 없는 곳에 먼저 깃발을 꽂는 것’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MEGA 프로젝트가 현재의 성장과 수출을 떠받치는 엔진이라면, 7대 SEED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미리 심는 장기 투자다.
정부가 서두르는 배경에는 저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만으로는 장기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양자, 핵융합, 우주, 바이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포스트 AI’ 기술에 국가 역량을 쏟아붓는 것도 자극제가 됐다.
AI 시대 승부처는 결국 전력…SMR·핵융합에 베팅
첫 승부처는 에너지다. 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이 기술 경쟁력의 전제조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AI칩과 데이터센터를 확보해도 전력이 부족하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수형 혁신형 SMR(i-SMR)을 2035년 부산 기장군에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7~2032년 5906억원을 투입해 상세설계를 진행한다. 선박용 비경수형 용융염원자로(MSR)에는 같은 기간 89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화(R&BD)를 추진한다. 두 사업에만 약 1조4866억원이 들어간다.
핵융합은 더 먼 미래를 겨냥한다. 정부는 2039년부터 100MWe급 전력 생산을 실증하고 2040년대에는 300~500MWe급 상용로 3~4기를 실제 전력망에 연결한다는 목표다. 가상 공간에 핵융합로를 구현해 운전과 플라즈마 제어를 최적화하는 ‘AI 가상 핵융합로’도 만든다.
재생에너지 역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기술 한계 돌파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효율을 2035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MW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과 50~100MW급 수전해 실증, 초고압직류송전(HVDC) 국산화를 추진한다. 발전량과 전력 수요를 AI로 예측·제어하는 ‘한국형 크라켄’도 개발한다.
달·양자·BCI…“있는 시장보다 없는 시장을 잡는다”
양자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는 이른바 ‘Next-AI’ 영역이다. 당장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기술을 먼저 확보하면 산업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분야다.
양자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프로세서(QPU)를 확보한다.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활용한 ‘K-퀀텀 파운드리’를 구축해 2035년 양자칩 제조역량 세계 1위에 도전한다.
우주에서는 2030년 국내 최초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2029년 달 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2030년 민간 주도의 700㎏급 소형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린다. 2032년에는 1800㎏급 달 착륙선 발사까지 이어간다. 2035년에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해 6G 시대에도 대비한다.
첨단바이오에서는 AI와 로봇을 이용해 신약 발굴 속도를 10배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같은 해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BCI 제품도 상용화한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이미 큰 시장에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라 ‘아직 없는 시장을 먼저 만드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성공하면 새로운 산업 질서를 주도할 수 있지만, 실패 위험 역시 큰 만큼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민간의 사업화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기술만 있어선 소용없다…99% 의존 공급망도 손본다
정부가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를 일곱 번째 SEED로 별도 묶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첨단기술을 확보해도 원료와 부품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차 모터와 휴머노이드, AI 데이터센터 등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중희토류의 특정국 의존도는 99%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망 취약성을 한국 제조업의 ‘약한 허리’로 보고 있다.
이에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최대 비축기간을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R&D에는 10조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5조원은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투입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 해외 진출까지 함께 움직이도록 한다. 핵심광물도 국가생존 필수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역량강화 필요품목으로 나눠 대응한다. 공급망을 단순 산업정책이 아닌 경제안보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특징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7대 SEED가 또 하나의 대형 R&D 사업 목록으로 끝나지 않느냐는 데 있다.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사업화와 시장 창출에 실패한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투자형 R&D, 대학 블록펀딩 등을 동시에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비를 나눠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투자, 회수까지 함께 묶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안보력이며 국력의 제1지표”라며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