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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중동전쟁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석탄발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가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당초 폐지하려던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하는 단기적인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 감축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에너지 가격에 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높아서 폐지해야 하는 발전소를 더 돌렸다”며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확보에 나선 것도 이런 산업 전환 과정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가 당초 60만톤에서 최대 100만~130만톤까지 검토되면서 추가 물그릇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존 동복댐을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면서도 단순히 댐을 높이는 방식 대신 하부에 댐 본체를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댐에 그대로 15ｍ 높이의 구조물을 올려 높이가 44ｍ에서 59ｍ로 높아지면 늘어난 수압을 구조물이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검토됐던 동복천댐은 비용과 환경 훼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와 여러 댐을 연계하고 광주시민 생활하수 재처리까지 활용하면 호남 반도체 4개 팹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4개 팹 공급 물, 그중 일부는 광주 시민 생활 하수 재처리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호남 반도체 공장이 물 때문에 어렵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40GW에 조금 못 미쳐 앞으로 60GW가량을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햇빛소득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망을 대규모로 추가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송전망 접속을 기다리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상당한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신규 설비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장관은 “호남에서는 대기 중인 접속 물량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 10GW 이상, 풍력도 조금씩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10GW 이상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