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내주 법사위 상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내주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건태 의원(왼쪽)과 박성준 의원의 모습(사진 = 뉴시스)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상정하고 소위로 넘겨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내 처리를 목표를 하느냐는 질의에 “원내와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과 국가정보원·감사원의 사건 조작 가담 의혹을 사례로 다시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례보고회에서 “국조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조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조 사례보고회로 리마인딩하고 특검 필요성 강조한다”며 “정치보복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말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법안 재추진 논의가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