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전격전 주문한 李대통령·與 vs 부동산 현장서 직격한 野

[이데일리 노희준 장병호 황병서 공지유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과 여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뒷받침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전청약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현장을 찾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급 대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실수요자 금융 애로사항을 줄이려는 핀셋 금융정책은 높게 평가하면서 공급에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2배(1.5%→3%)로 늘어난 것을 두고 “국내가 OECD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현실에서 대출 문제로 인해 부당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급 대책으로 9·7 대책, 1·29대책 등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며 “국토부는 대책을 만들고 실행의 경우 민간은 서울시가,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라고 돼 있어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집행이 안돼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진다. 8.17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은 방향은 맞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라면서 “생애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 평가는 34%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 평가는 56%로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봤다.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전망한 의견도 많다. 8·3 세제개편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를 것이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로 집게됐다. 이번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4%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S4 공사 현장에서 열린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청약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장 대표는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고 비판했다. 뉴홈 사전청약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등이 당초 안내와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 조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공급 계획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와 의원총회까지 열어 수습책을 찾으면서 서울시의 공급 대책은 깎아내리고 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제대로 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