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요즘 언론정보학과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팩트체크와 가짜뉴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지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에만 주지 말고 전국 주요 대학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사업을 늘려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거 서울대 팩트체크 사업은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이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예비비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도 배정돼 있다”며 “전체 예산이 30억원 안팎인 만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투명성센터 관련 예산은 24억2800만원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팩트체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예산 당국은 대학 현장의 수요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학 팩트체크 사업 확대와 관련해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며 “실제 수요를 분석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대학 교육뿐 아니라 전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의 AI 사업과 병행해 미디어 역량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AI가 급속도로 사회에 유입되는 만큼 전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대응에도 미디어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저연령층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해외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묻자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