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수백만 대의 위협 기기, 원치 않는다"…FCC 위원장의 경고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최근 시행한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의 목적을 미국 내 제조업 육성과 국가안보 위험 대응이라고 직접 밝혔다.

카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의 배경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대량 투자를 국내로 유치해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5년 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천에서 수백만 개의 로봇 기기가 유포되는 상황에 부닥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이며, 지금 시점에 선제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FCC는 지난달 28일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네발 보행 로봇, 전력 인버터 장치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 규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IEEE 스펙트럼에 따르면 FCC는 무게 2㎏을 초과하는 통신형 이동 로봇을 점검 항목 목록에 추가하며 신규 수입 승인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번 로봇·인버터 규제는 FCC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일련의 대중(對中) 수입 제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산 드론과 라우터, 로봇, 전력 인버터의 신규 모델을 잇달아 금지해왔으며, 중국이 아닌 공급업체에는 예외(웨이버)를 부여하면서도 사실상 중국 제조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해왔다. 앞서 라우터의 경우 FCC는 해외산 제품이 만드는 공급망 취약점이 핵심 인프라와 국방을 위협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들이 이를 악용해 미국 가정을 공격하고 네트워크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 위원장은 이날 향후 추가 규제 대상 선정과 관련한 역할 분담도 명확히 했다. 그는 “어떤 항목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와 국가안보 기관”이라며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이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FCC가 실제 규제 대상 선정의 주체라기보다는, 백악관과 국가안보 기관이 내린 판단을 규제 조치로 실행에 옮기는 역할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FCC는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 부품인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도 추가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도체와 로봇에 이어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날 FCC는 별도 안건으로 단일 소유주의 지역 텔레비전 방송 시장점유율(가구 도달률)을 최대 39%로 제한해온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FCC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2표, 반대 1표로 1941년 이후 85년간 유지해온 이 규제를 없애고, 앞으로는 사안별 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미디어 업체가 지역 TV 방송사를 인수·합병(M&A)하는 시장 구조 개편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로봇 산업으로 본격 확산되는 가운데, FCC가 규제의 명분을 국가안보와 자국 제조업 육성이라는 두 축으로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로봇 업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재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