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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정부는 뉴홈 사전청약 당시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이같은 우대금리 조건이 사라졌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안내문에 있던 ‘1.9~3.0%’의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닌, 예시를 들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당시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를 더 낮춘 금리를 예시로 든 것”이라며 “그것이 고정금리라고 잘못 전달되는 등 오해의 여지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고정금리를 적용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과한 주장”이라며 “원래 취지대로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은 본인 정부에서 저질러놓은 일을 가지고 그만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 정책이라고 뒤집지 않는다.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