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받고 자퇴하면 장학금 환수”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국립대에 입학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국립대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을 받은 뒤 학교를 그만두는 ‘먹튀’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장학금 관리체계에 따라 지방국립대 학생이 자퇴 등 학적변동이 생길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국립대에 입학한 후 반수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정책은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인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으로 서·논술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차 위원장은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생들은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며 “공교육에서 AI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국 모든 학교의 서·논술형 문제와 모범 답안이 축적되고 이로써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기 힘든 압도적인 데이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며 오는 10월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 계획에 중장기 대입 개편에 관한 내용도 담을 전망이다. 국교위는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