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23일께 제출”…여야 격돌 예고(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이 오는 23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구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미나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이달 23~24일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23일께 정부안이 제출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달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분 규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포함한 정부안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주최 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 주관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송민택 한양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오는 23일께 정부안이 제출되면 유동수 정무위원장(민주당)이 정부안을 받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 5일 이데일리와 만나 “11월 국회 제출 직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제59조)에 따르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심사→상임위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본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밟는다. 현 스케줄대로 가면 연내에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에 상정된 10개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하려면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구체적인 내용’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함께 추진될 기존 법 개정 내용’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안도걸·이강일·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1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필요한 후속 입법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법을 통해 전반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발행·유통되는데 필요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국환거래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전금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다양한 규제 사항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은섭 금감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10일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현행 전자지급수단과 형평성,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전금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업 수행을 위한 전금법상 소규모 라이선스 도입, 안정성 확보, 약관 제정·신고, 충전금·정산금 보호, 거래정보 보호 및 분쟁처리 등 의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고 기술이 기존 시스템·규제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다음 발행인 자격을 더 넓게 했으면 한다”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카드가 대척점이 아니다”며 초기에 카드망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유통을 한 뒤 스테이블코인과 카드의 융합(하이브리드)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시사 유튜버 슈카월드(사진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두나무(업비트)의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6’ 축사에서 “투자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부터 고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시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토큰증권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토큰화된 주식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특정 업권 중심의 발행 구조보다는 일정한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고집하기보다는 혁신을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서비스 개발 범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불확실성 해소부터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며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주체로 지정 △동결·차단의 절차 법정화 △유통 참여자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분담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확보 △민관 협력과 위험 기반 접근 필요성을 5대 과제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