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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H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13조 49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 9504억원보다 69.7% 증가했다. 올해 공급 목표인 20조원의 67.5%가 반년 만에 소진된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일정한 소득·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다. 기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은 6억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와 기존 주담대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와 달리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막힌 차주들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올해 들어 금리가 다섯 차례, 총 1.25%포인트 올랐는데도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90~5.20%까지 상승했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웃돌고 은행별 총량관리로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월별 판매액은 2월 2조 5675억원에서 5월 1조 7132억원까지 줄었다가 6월 2조 1623억원으로 26.2% 반등했다. 6월 판매 건수도 8597건으로 전월보다 20.3%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7210억원, 인천 2712억원, 서울 2232억원 등 수도권이 전체 판매액의 56.2%를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HF는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규제지역 주택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높였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는 보금자리론 대상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지 않아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보증 비중 큰 주택보증은 7년 만에 최저
반면 주택금융신용보증은 위축되고 있다. HF가 지난 5월 승인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은 5만 6223건으로 2018년 9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올해 1~5월 누적 승인도 31만 7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6000여건 줄어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승인 건수는 6만 2921건으로 전월보다 11.9% 반등했지만 같은 달 보증해지가 7만1391건으로 신규 승인을 8470건 웃돌았다. 이에 보증잔액은 2월 말 125조 8898억원에서 6월 말 123조 6682억원으로 4개월 동안 2조 2217억원 감소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에는 전세자금보증을 비롯해 구입자금·중도금 보증 등이 포함되며 전세대출 보증이 전체 보증 건수의 70~80%를 차지한다. 전세 매물 감소와 은행권 전세대출 축소 등이 전체 보증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F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은행의 전세대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주택의 범위도 좁아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연립·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가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보증 한도가 4억원으로 묶여 있는 점도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일부 실수요자는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전세 세입자는 매물 부족과 대출·보증 규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실수요자의 주거 형태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전세 세입자 보호 기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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