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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집중 비판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주재해 부동산 공급 세부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참석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닌 공급 확대라고 입을 모았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신속히 재개하는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정상화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 지옥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 문재인 정부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축소해 고령층은 집을 팔기도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를 깎아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나 직장 문제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이들은 전학까지 가야 하는데 무슨 죄냐”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분당 아파트 매매로)대통령은 세금 폭탄을 피했다. 허겁지겁 집을 처분해 25억 가량 불로소득을 얻었다. 만약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장특공 혜택 축소했겠나”며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해야 한다. 이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책도 세제개편안에서 담은 기조를 유지하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규제가 아닌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오늘 정부가 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양정호 특위 위원도 “공급 없는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백해무익하다”며 “현 정부의 정책은 총선 전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를 앞두고 다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 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연금 적립금의 1%인 약 18조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청약통장 해지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고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자금”이라며 “정부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국민연금을 꺼내 쓰는 것은 국가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졸속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정작 집값 상승과 청년 무주택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세금만 늘리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과세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