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정무위 격돌…‘靑 개입·은행 편향’ 논란(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핵심 쟁점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 은행 지분 51%룰의 은행 편향 논란이 뜨거웠다. 여당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5일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5시께까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여야가 구체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용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현안 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야당과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규제를 놓고 충돌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 쏠림 방지를 위해 대체거래소(ATS)처럼 15~20% 지분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다.

이같은 금융위 안대로 지분 규제가 시행될 경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 규제 여부·내용에 따라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금융위 당초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의 작용했다”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 출신 김 실장이 코인거래소 대주주를 겨냥한 지분 규제를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 논란을 언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나”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수차례 관련 질문에도 “부처 내에서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김 실장 개입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3년 유효의 현행 신고제가 영구적인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적 인프라인 코인거래소의 규제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지분 규제 배경을 “거래소 지위·권한·책임 확대(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 안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5대 거래소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은행 지분 51%룰’을 놓고선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51% 룰은 금융안정, 통화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기관 협의 초기부터 한국은행은 이같은 방안을 적극 주장하면서 금융위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 추진으로 기운 상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는 기관이다 보니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국가 기간(基幹·인프라)을 흔들지 않는 금융 은행업권의 입장을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정 업권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놓고 “기득권 편들기”, “혁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혁신 에너지를 얻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에 여당안을 발의하면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은행 지분 51%룰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1%룰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를 여당안에 넣자’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한편 금융위는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해 공정 심사를 강조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허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 기업의 서비스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같은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사실상 루센트블록 인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심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며 지적 사항, 취지를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가 운영 방안, 심사 규정에 따라 적법, 공정,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근거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758개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본래의 사업 모델을 지키며 생존해 온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목숨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50만 고객들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강조했다. 회사명 루센트블록은 투명한, 빛나는 뜻의 루센트(lucent)와 벽돌, 블록체인 뜻의 블록(block)을 결합한 것으로 빛처럼 투명한 블록체인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 위원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혁신가들의 아이디어 장려 측면에서 제도를 원활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허 의원도 ‘제2 루센트블록’ 논란이 없도록 금융혁신지원법(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법) 개정을 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