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3조원 합의한 메타, EU도 “청소년 보호 강화” 압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메타플랫폼이 미국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유럽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미국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의 보호책을 요구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메타가 미국에서 청소년 관련 합의를 이룬 이후 유럽에서도 자사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한 합의서를 통해 미국 각 주 정부가 제기한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메타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약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AFP)

EU는 미국에서의 합의를 유럽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레니에 대변인은 메타가 EU의 요구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유럽 청소년에게도 미국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현재 메타의 플랫폼 설계 자체가 청소년과 취약계층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용자 취향에 맞춰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EU는 메타에 ‘중독성 있는 설계’가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타가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EU는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메타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 가운데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타는 EU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를 둘러싼 EU의 압박은 청소년 보호에만 그치지 않는다. 폴란드는 메타가 플랫폼 내 사기성 광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제재를 요구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이용자 보호보다 자체적인 수익 창출을 우선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EU에 2억5000만유로(약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