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고성장·고금리 대응"…확장재정엔 연이틀 신중론(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고성장·고금리 상황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는 이틀 연속 재정 지출의 장기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신 총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하는지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의견에도 재차 동의했다.

이어 “성장률과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만큼 예전의 장기 침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고성장·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을 예단하지는 않았다. 신 총재는 “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마다 아무 전제 없이 데이터를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며 “목표치까지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면 무리한 금리정책을 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중기적인 시계에서 경제 활동과 물가 간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2.9%)를 넘어 3%대에 이를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성장률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치를 3.7%로 상향 조정한 점을 언급했다.

재정 문제에선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거론하자 “올해를 놓고 보면 글로벌 유가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고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전날인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재정 지출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지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신 총재는 이날 오기형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환율에 관해서는 원화가 추가로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원화가 약세로 나온다”며 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 가치가 과거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화 강세는 올해 초의 예외적인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며, 한국 경제에 관한 신뢰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