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알박기 논란’ 전광훈 교회에 “법 어겨도 버티면 되는 건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것을 두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던 중 장위10구역 모퉁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것인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교회 부지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일부 부지를 제외한 채 추진되는 상황도 짚었다. 그는 장위14구역이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1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에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며 “18년째 하고 있다고”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장위4구역 일부가 대로변 상가 측의 반대로 제외됐다는 설명을 듣고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제외된 대로변 부지를 다시 포함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이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 갖고 모양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 포함시켜가지고 바꿨다”며 “원래 반대하는데 그거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또 “공공이 하면 (재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