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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어기고 남동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일부를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 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이다.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 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남동구는 해당 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봤다.
올해 3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남동구는 A씨에게 위탁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6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A씨를 고발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을 전대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위탁 계약에도 전대 또는 권리 양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남동구 측은 법인이 논현동 공원 부지에 해당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기부채납한 뒤 위탁 계약을 맺었던 2009년부터 불법 전대를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 무단 임대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2009년 최초 위탁 계약 시점부터 무려 16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공재산 관리 부실 논란을 키우고 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진출, 그해 신인상을 받았고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미현은 박세리와 함께 ‘LPGA 1세대’로 꼽히며 한국 여자 골프계에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다. 155cm의 작은 체구를 극복하고 정교하게 코스를 공략해 가는 모습을 보여 ‘슈퍼 땅콩’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는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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