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부채는 40조달러를 넘어섰고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조달러에 달한다. 토르스텐 슬록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세금으로 5달러를 걷을 때마다 1달러를 국가부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이 부담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 재무부는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늘리고 이미 발행한 국채를 되사는 바이백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기채 발행 확대는 시장이 소화해야 할 장기채 물량을 줄이고, 바이백은 거래가 뜸한 국채를 현금으로 바꿔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이 계속되는 만큼 이런 조치만으로 장기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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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700180.jpg)
관건은 연준의 참여다. 슬록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재무부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미 있는 규모의 개입에는 연준이 보유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연준이 정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금리를 억제하는 데 나설지는 별개 문제다. 뚜렷한 금융시장 위기가 없다면 개입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놓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더 강한 수단은 YCC다. 중앙은행이 특정 만기의 국채금리 목표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비 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42년부터 1951년까지 장기 국채금리를 2.5% 이하로 억제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46년 약 106%에서 1974년 2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2.2%에서 7.5%로 뛰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정부는 새로 빚을 내거나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이 채권 수익률을 웃돌면 투자자는 이자를 받아도 돈의 실질가치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의 딜레마와 맞닿아 있다.
존 히긴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경제고문은 “전후 미국이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췄지만 1990년대에는 지출 억제와 세수 증가가 부채 축소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무지출 비중이 커지고 의회도 증세나 지출 삭감에 소극적이다”며 “채권 투자자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 경로로 위험이 기울어 있다”고 평가했다. 베로니크 드 뤼지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 선임연구원은 “의회가 재정조정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 긴축이다”며 “연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달러(약 5경3700조원)를 넘어섰고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약 1조달러에 달한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국채 발행이 이어지는 데다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강한 경제성장도 장기금리를 떠받치고 있다.
토르스텐 슬록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세금으로 5달러를 걷을 때마다 1달러를 국가부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정말로 매우 높은 수치이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