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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위는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를 논의하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시대에 접어들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 교육정책은 주로 초·중등·고등교육에 맞춰져 있다. 이에 학교·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평생교육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특별위원장은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 상임위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위원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위가 국민의 학습기본권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전된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상임위원은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학습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