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위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들과 루센트블록에 대해 재고해보자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위원장은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및 기업인들로부터 이른바 ‘루센트블록 사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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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을 언급한 데 이어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온 1호 조각투자 청년 스타트업을 탈락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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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부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은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추가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경쟁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고, 시장 개척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난리”라며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고해보자고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통화에서 “자동 인가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쌓아 온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가진 루센트블록에 재도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시장을 만들어 온 기업이 정작 제도화의 문턱에서 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이 시행된다.
허 대표는 “지난 2월 예비인가 탈락 이후 당국이나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작은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집중해왔다”며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이 지난 10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본인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신속하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