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부동산 세제개편안' 우려…실거주 요건 완화 시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를 경계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송파병 지역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오른쪽부터)과 도봉을 지역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성북갑 지역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김남근·김영배·한정애·남인순·오기형·최기상·채현일 등 서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강남 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준고가 아파트 역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가 급등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중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모니터링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장기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비거주 1가구 관련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단계적으로 풀자는 의견 등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악화한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향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보완까지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오 의원은 “종부세를 예측가능성 내지 공정과세 차원에서 적절하냐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안으로, 국회에는 여야가 있는 만큼 다양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세 정책과 더불어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남근 의원은 “공급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서민과 중산층, 청년세대의 공급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간담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7일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