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겨도 버티면 안 돼” 李 지적에…전광훈 교회 “본인부터 재판받아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가운데 교회 측이 “그렇다면 본인부터 재판받으시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4일 누리집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 재판은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등 중단된 상태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중단과 관련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던 중 인근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것인가”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교회 부지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