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관학교 통합론에 군 원로들 반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 참모총장들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가 군에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참모총장단.(육해공군 참모총장단 제공)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참모총장단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관학교와 군 정치개입 논란을 겨냥해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인사의 정치 개입 문제를 출신 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이를 통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합하면 이런(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장문에는 육군 출신 18명, 해군 출신 13명, 공군 출신 15명 등 총 46명의 전임 참모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공군호텔에서 3군 전임 참모총장 26명이 직접 만나 의견을 모았고 이후 추가 연명 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자 명단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원인철 전 합동참모의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연명했다.

한편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