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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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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고발 사건 각하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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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총 의결권 위임받았다고 ‘5%룰’ 적용할 수 없어”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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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법원서 엘리엇 이긴 韓정부, ISDS 환송중재 다시 패소…"658억 이상 배상"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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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지약 웹사이트 차단법 '합헌'…법원 위헌심판 제청 각하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