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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형사유 ‘처벌불원’ 폐지론에…“피해자 선택권 줄어” 반론도 2026.08.27 -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2026.08.27 -
"입 벌려" 관리소장에 살충제 테러...관리비 800만원 대폭발 2026.08.25 -
'5·18 비하 응원' 배재고 야구부 2명…결국 유니폼 벗었다 2026.08.25 -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전담 인력 확충·과징금 개편 이끈 우수 직원 포상 2026.08.24 -
출연연 연구자 ‘창업 지분’ 갖는다…보이스피싱 내부고발 ‘형 감면’도 국회 통과 2026.08.21 -
관세청 구로센터, 교육부 행당동부지…국유지에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 2026.08.20 -
갱단·미성년자 범죄 칼 빼든 스웨덴…촉법소년 15세→14세로 2026.08.14 -
송경희 위원장 "AI 시대, 일일이 동의 불가능… 깐깐한 규제가 글로벌 무기 될 것" 2026.08.14 -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규제안 상정...회의 속행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