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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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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 지도·조언' 새 준칙…특사경에 의견 조회 2026.08.23 -
특별감찰관 임명 가시화…대통령실 권력 감시 시험대[통실호외] 2026.08.22 -
“美도 폐지·개혁 논쟁…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 2026.08.20 -
수사권 없는 공소청, 구속기간 연장 신청 땐 위헌 논란…신병관리도 혼선 2026.08.12 -
공수처 “공소청 불기소에 불복 길 없어…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필요” 2026.08.11 -
"사필귀정" 검찰개혁, 구멍 숭숭…연착륙 위한 추가 입법 시급 2026.08.11 -
[단독]'공소청-공수처 추가수사' 규정 어디?…개정형소법 '구멍' 2026.08.06 -
78년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새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조건은 2026.08.03 -
野, '檢공소취소 권한 삭제·보완수사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2026.07.15 -
檢보완수사 폐지 가닥에 법무·검찰 '허탈'…"정치가 형사사법 흔들어"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