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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제도無…위헌" 2026.08.27 -
병역기피자 ‘무조건 해직’ 헌법불합치…헌재 “소명 기회 無 ·직업자유 침해” 2026.08.27 -
"질병 등 복지 사각지대"…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입법간담회 2026.08.26 -
[속보]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2026.08.26 -
“1GW 70조 드는데 수혜 기업은 0곳”…AIDC 세액공제, 조특법 손질 시급 2026.08.26 -
여야 법사위, 제주 경찰과 보완수사권 연관성 두고 충돌 2026.08.26 -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2026.08.25 -
李 “법,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기능·책임 다해야” 2026.08.24 -
“2828일은 배신 않는다…1호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재도전” 2026.08.19 -
"배달·대리기사 보호할 신법 필요…'일법 패키지'로 기본 틀 마련"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