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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조례, 시행 2년 지나면 실효성 점검…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2026.10.15 -
교육부, 꼼수 ‘4세 고시’ 집중점검…교육청 처분기준 정비도 독려 2026.10.14 -
[단독] '4세 고시' 금지시켰는데…10개 교육청 처벌기준 마련 못해 2026.10.13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세미나 개최 2026.10.01 -
대구시, 토지분할·입간판 등 생활규제 25건 손본다 2026.09.15 -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대구시 조례 용어 바꾼다 2026.09.03 -
대전시, AI 대전환 및 민생경제 회복 나선다 2026.07.24 -
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첫 근거 2026.07.13 -
"오토바이는 주차 금지"…자연휴양림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2026.06.09 -
철거 감리 체계 손보는 국토부…건축사들 “독립성 훼손” 반발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