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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2026.07.16 -
[속보]법원,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2026.07.16 -
"동물, 물건 아닌 생명…손해배상·상속 규정도 함께 바꿔야" 2026.07.16 -
"'동물 물건 아니다'만으론 부족…생명성·감응력 기반 적극 규정 필요" 2026.07.16 -
"동물, 물건 취급 이대로 괜찮나"…법무부, 비물건화 입법 논의 개회 2026.07.16 -
검찰,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추징금 22억8000만원 추가 환수 2026.07.16 -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확정…"법리 오해 없다" 2026.07.16 -
[속보]대법,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무죄 확정 2026.07.16 -
"경찰 부실수사 보완한 건 검찰…피해자 권리 빠진 개혁" 강력 규탄 2026.07.15 -
"檢보완 없이 기소·영장청구 어불성설"...검찰동우회 강력 반발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