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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제도無…위헌" 2026.08.27 -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새 형사사법제도 우려 있어…억울한 국민 없어야" 2026.08.26 -
양육비 고의 미지급 징역 1년→3년…처벌 수위 높인다 2026.08.25 -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603곳서 위반…법무부, 663건 시정 지시 2026.08.21 -
바다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韓 정착 길 열려 2026.08.21 -
EU, 20유로 입국세 'ETIAS' 도입 또 무기한 연기 2026.08.13 -
낭만의 유럽? 공항서 2시간 갇혔다…새 입국 제도에 '발동동' 2026.08.12 -
국내에서 전투기 교신 도청하고, 정보 빼낸 전직 중국군 구속 2026.08.11 -
제주항공 고객 100여명 개인정보 노출…여권 재발급·10만원 보상 2026.08.11 -
인천공항 갇힌 10세 말리 소년…인권위 "교육권 보장하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