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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헌법소원…헌재 "각하" 2026.08.27 -
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제도無…위헌" 2026.08.27 -
병역기피자 ‘무조건 해직’ 헌법불합치…헌재 “소명 기회 無 ·직업자유 침해” 2026.08.27 -
개헌의 핵심은 분권과 협치, ‘양원제’ 도입까지 열어둬야 2026.08.27 -
헌재, '검찰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2026.08.26 -
조희대 탄핵보다 사퇴 원하는 민주당 속사정[정치프리즘] 2026.08.26 -
결국 與추천 최길수 특별감찰관 택한 李…‘살아 있는 권력’ 겨눌까 2026.08.24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법조인에 ‘헌법의 시선’ 판단 성찰 요구” 2026.08.24 -
조희대 사퇴 몰아붙이는 與…탄핵은 왜 주저하나 2026.08.23 -
'매관매직' 김건희 2심 시작…'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구형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