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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2026.07.07 -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 2026.07.04 -
비례대표 경선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유지…헌재 합헌 결정 2026.06.29 -
헌재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도 재심 청구 가능해야"…형소법 헌법불합치 2026.06.24 -
4년째 결론 안난 헌법소원…법원, 헌재에 사상 첫 의견서 요청 2026.06.17 -
'성범죄 무죄 판결 취소해달라'…재판소원, 누적 8건 본안 회부 2026.06.09 -
헌재, 6번째 재판취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2026.06.02 -
헌재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여성변회 "시대적 가치 역행" 2026.05.26 -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이 위헌?…헌재 "각하" 2026.05.24 -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합헌 결정 2026.05.21